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신고 기간이 훌쩍 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수익 내용을 누락해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모두 다시 해야 하며, 매출과소로 다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아래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감면 비율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과소 신고 가산세 x 50%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x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과소 신고 가산세 x 20%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x 2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 x 10%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x 10%

만약,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아래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가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수정신고 방법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포함)을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과소 환급받은 경우,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데,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정 ㆍ 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가령 2016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2021년 7월 2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 경우, 매입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방법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처음 세금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해 애초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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