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정보를 많이 검색해볼 테고,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절세하려는 욕심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요. 바로 여기서 ‘절세’와 ‘탈세’가 구분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 노력했다면 ‘절세’,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탈세’입니다.

오늘은 자비스와 함께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금, 합법적으로 적게 낸다면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가령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처럼요.

특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해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산업은 특히나 많은 조세 혜택이 있으므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향후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선 본인의 사례와 부합하는 세법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국세청 무료 상담전화나 인터넷 질의를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가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세금 납부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적게 낸다면 ‘탈세’

‘탈세’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만 벌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격인데요.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세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 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인프라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으니, 만약 신고 누락을 비롯해 탈세 행위를 암암리에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탈세하면 받게 되는 처벌이 꽤나 무겁거든요.

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대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의 탈세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탈세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길 바랍니다.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알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비스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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