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과세기간 매출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정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부가가치세가 개념과 계산법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원재료 상태에서부터 실제 판매 가능한 재화가 되기까지 새로운 가치가 계속 부가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가령, 사업자 A의 매출이 2,200만 원 매입이 770만 원이라고한다면,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공급가액 2,000만 원 + 매출 부가가치세 200만 원

매입 = 공급가액 70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70만 원셀 전체 선택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 매출 부가가치세 20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70만 원 = 130만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매출이 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무도학원은 2011. 7. 1.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은 2012. 7. 1.부터 과세)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거죠.

단,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줍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