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정말 세금 한 푼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절세 좀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세금 용어가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창업할 때 이렇게 하면 세무 신고 성공한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방법’ 등 재테크 책을 읽어봐도 기본 세법 지식이 없으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창업 준비자라면 미리 알아야 할 세금 용어 상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세금 용어를 알고, 이해해야만 절세할 수 있겠지요?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인허가 자가 진단’ 받으세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 관련 법에 의해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구비서류, 소요 기간 및 경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이 절차를 간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허가/등록/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기업 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기업 민원 →기업 민원 행정 안내/신청→주제별 민원 찾기→사업 인허가

‘장부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장사가 안 되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처럼 납세자의 말만 듣고 적자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단순) 경비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타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 잔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법,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 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사업자가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이며,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 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길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에 일괄 내는 조세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해서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1.1~12.31)에 공급 대가(매출액)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했을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 신규 : 1. 1. ~ 6. 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 금액의 0.2%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 특별 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지금까지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