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가 과세에 유리하고, 사업 규모 확장 시에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뭐가 더 유리?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세율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42% 1억 26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에서 최대 25%까지 법인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3,000억 초과 25%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사업 규모가 작다면 등록 절차가 편리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이 많다면 세율이 적어 절세에 유리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럼, 다소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우선 법인 설립 전, 인감도장을 준비해 두세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이 많으므로 필히 인감도장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등기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우선 설립하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미리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 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검색해보고,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 대표자 자택을 법인 본점 주소로 정할 수는 있지만, 등기 완료 후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 최저 5천만 원이었던 최저자본 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발기회 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조사 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이사회 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 잔고 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은 납입 보관 증명서

·취임 승낙서

·인감 대지

·인감 신고서

여기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법인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로,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이 만들어야 하지만,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통 설립등기를 맡는 법무사가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과 필요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최근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기재 사항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 또는 전환주식 발행 등 회사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 1) 상호
2) 사업의 목적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 사항 1)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2)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사채의 발행 등

이후엔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주주(발기인)의 막도장, 법인 도장을 준비합니다. 공과금 납부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등기절차를 밟을 때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설립에는 통상 3~5일 영업일이 소요되며, 법인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법인 등록 절차를 설명했듯, 정관 작성을 비롯해 직접 작성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자비스에서는 법인등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비스 법인설립 절차

1. 온라인으로 기본 정보 입력

자비스 웹 매니저 [법무 지원] 메뉴 – 설립등기 [등기신청]을 누른 후, 우리 회사의 정보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 제출

주주명부, 정관 등의 복잡한 서류 작성은 자비스가 대행하여 준비합니다.

이메일로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아래 자료만 준비하여 우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1) 날짜 등 공란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3) 사업목적은 신청하신 항목 그대로 등기 진행됩니다.

4) 서류를 보내주시기 전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5) 우편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01, 3층 (역삼동, 청송빌딩) 자비스 법무 지원팀

3. 간편 카드 결제

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결제되고, 복잡한 서류 작성 및 공과금 신고납부 등은 자비스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4. 사업자 등록 신청

자비스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서류를 모두 전달드리며, 세무서에서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이 되면 법인설립 완료입니다. 자비스는 고객님이 전달해 주신 자료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익일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서 3~5영업일이 소요되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소요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분류되는데요.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 및 지자체에 지불하는 세금, 수수료 등입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소의 대행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자비스는 자본금에 상관없이 249,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인등기를 진행해 보세요. 자비스에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