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 창업 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기간을 일명 데스밸리라고 하죠.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어도, 사업이 시작된 후 자금조달이나 마케팅 문제 등을 겪고 3~7년 차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주가 많아지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데스밸리란 ‘죽음의 계곡’이란 뜻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창업 생태계의 현실을 여실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이렇게 초기 창업한 기업이 사업화 단계에 이르러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란?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 제조기업이 전기 사용이나 대기 오염 배출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창업 후 3년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창업 제조기업에 창업 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대치 배출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도 되살아나 2021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생산에 필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및 물 이용 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 설립이 완료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합니다.

● 면제 부담금 항목은?

최초 3년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면제 부담금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명감면 대상부과기관
지자체 공공시설수 식자 분담금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광역 및 기초지자체(5곳) 상수도 관련 부서
농지보전부담금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 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 설립 부서 및 농지전용 부서
대체초지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협경제 지주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전기 사용자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물이용 부담금(한강 수계) 한강 물 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 부담금(금강 수계) 금강 물 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 부담금(낙동강 수계) 낙동강 물 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 이용 부담금(영산강·섬진강 수계) 영산강·섬진강 물 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관할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대기배출 부과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수질 배출 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광역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폐기물 부담금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 영위 창업자 한국환경공단
대체산림지원조성비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산지를 공장 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기초지자체 공장 설립 부서 및 산지전용 부서
교통 유발부담금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금 부과
*인구 10만 명 이상, 총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
시·도, 시·군·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 시·군·구
특정 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시·도

● 부담금 면제 절차

우선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창업 여부를 확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 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받은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간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우리 기업도 신청 가능할까?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2022.8.2.까지)은 부담금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자의 신청에 의해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한 시점부터 5년 지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환급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은?

기존에는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부담금 부과기관에 개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할 지자체에 1회 방문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가 각 부담금 부과기관에 면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은 좀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 돕는, 부담금 면제 제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살뜰히 챙겨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