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창업을 하려는데 꼭 법을 알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법을 모르고서는 가시밭길 창업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창업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랄까요.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활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 관련 지원법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은 창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외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금에서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창업 지원 기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사업의 개시일의 경우, 법인사업자면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발부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 법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의 범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각 지역에 있는 ‘1인창조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한 자문, 창업관련 경영지원과 필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이나 홈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 1억원의 한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창업자금에 비해 최대지원금액이 크고 보증비율이 좋습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법

여성기업인들에게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큰 힘을 가져다준 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활동촉진 계획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 범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받으려면 우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과 제도가 아주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