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인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비스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전부 혹은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을 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 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가산세 0.5%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지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나 수선비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 혹은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한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최근 국세청에서 사업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심층 분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렌터카를 임차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자동차는?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 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 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4.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업을 위해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ex)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가령 의료용역, 도서, 금융 보험업,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과 같은 면세사업은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해 지출한 거래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토지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6.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호텔 등 숙박의 경우는 업무 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9. 국외 사용액

국내의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을 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 이런 항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