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했다면 동업자든 직원이든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을 함께 일궈나가는 구성원이 동업자가 아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면 응당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1회 이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 처리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급여 지급 방법의 원칙을 비롯해 스타트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임금관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급여 지급할 때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 지급 원칙으로 4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1. 통화 지급 원칙: 임금은 물품 등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 원칙 : 임금 지급은 본인 또는 본인 명의로 지정한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불량,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약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4. 정기 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5일, 10일, 15일, 25일 등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할 경우 지급일이 매일 달라지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련 Q&A>

Q. 급여를 급여 일보다 일찍 혹은 늦게 지급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나요?

A. 네. 세무처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급여를 일정 기간 이상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노무적인 이슈가 없는지는 별도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급여일 설정 기준

급여일을 정할 때는 먼저 당월 지급, 익월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세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납부기한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1)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6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당월 지급’인 회사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7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익월 지급’인 회사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당월 지급이라면 정확한 4대 보험 고지내역 반영을 위해 25일 혹은 말일로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25일 이전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개별로 다른 급여일을 설정하시는 것은 원천세 신고 누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인건비 지급 시 주의사항

직원 외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때 회사 입장에서 다뤄야 할 이슈는 크게 원천징수, 4대 보험 등입니다.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함께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일을 해주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상대방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은 해당하는 세율만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4대 보험
사업소득 분류 시
지급액의 3.3% 공제 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 회사가 세금 납부
회사와 무관하며 본인이 지역가입자 등의 형태로 납부
기타소득 분류 시
지급액의 4.4% 공제 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 회사가 세금 납부
회사와 무관하며 본인이 지역가입자 등의 형태로 납부

채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의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 제공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권해드립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 시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추후 증빙과 관련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제공자가 타인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요청한다면, 그 계좌로 금액을 보내주시되 이체 메모에 “OOO(근로제공자 이름) 사업소득 지급”이라는 메모를 남겨 해당 이체 내역이 근로 제공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체한 금액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임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인상)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급여의 과세 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과세 수당에 합산되기에 추가된 금액만큼의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지속적인 인상) 급여가 인상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급여 변경 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 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가 인하된 경우 역시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임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급여 일부만 지급)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지급 예정인 경우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이번 달에 지급하시되 기존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차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잡은 후 추후 차액을 지급했을 때 “미지급비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기존 급여(실제 지급해야 될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미지급액 이체 시 ‘0월 미지급급여-직원명’ 으로 이체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확한 미지급액을 입금해야만 미지급비용 잔액이 없어집니다.

(기존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미지급 급여에 대한 포기를 협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포기한 미지급 급여는 회사의 잡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기존 급여(실제 지급해야 될 급여)로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협의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문서에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속적인 인하)

급여가 인하하여 지속적으로 인하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급여 변경 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 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연봉을 낮출 때 문제가 되나요?

A.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때는 문제가 됩니다. 임의로는 어렵고, 왜 낮춰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도 어떤 절차로 가감되는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채용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급여 관리가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비스의 인공지능 경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급여 자동계산 및 4대 보험 고지금액을 자동 입력해드리며, 급여 대장, 급여명세서 작성 및 원클릭 발송 등 기본적인 급여 관리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You Work, We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