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핫한 이슈를 꼽자면, 이 두 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BTS와 펭수의 상표권 분쟁이었는데요. 다행히 BTS는 신세계와 합의를 통해 상표권 분쟁 위기를 넘겼고,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펭수 또한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세 중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들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듯이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상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업자의 시각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재산권,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 마주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회사 이름을 짓거나, 새롭게 개발한 상품을 등록할 때, 마케팅을 할 때 등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우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을 마주하게 됩니다(흔히 지적재산권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지만, 어떤 것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또 어떤 것은 창작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신지식재산권인 영업 비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발생되는 권리이며, 저작권 또한 등록 절차가 있지만 창작 즉시 권리가 발효됩니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창업 초기에 기업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시장, 선행기술 등을 충분히 파악해 지식재산 전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창업자가 자주 만나게 되는 상호, 상표권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 창업자가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상호’와 ‘상표’입니다. 많이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농심 새우깡을 예로 들어보면, ‘농심’은 상호이지만 ‘새우깡’은 제품명이자 상표입니다.

즉, 상호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가 자신의 영업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며, 상표는 자신이 생산, 판매 및 제공하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나타내는 식별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상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며 호칭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 외에도 색채 자체, 소리 자체만으로도 상표로서 보호되고 등록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회사의 사명이나 브랜드명을 나타내는 상표는 사업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홍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부산 김밥 전쟁’이라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실 텐데요.

2009년 부산 용호동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한 ‘고봉민김밥人(옛 상호 고봉김밥人)’과 2011년 상표등록을 먼저 한 ‘고봉김밥’은 3년 가까이 상표권 공방을 벌여 왔는데요. ‘고봉민김밥人’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체인점이었지만, 상표등록을 소홀히 했다가 원래 상호인 ‘고봉김밥人’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본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간판을 변경해야만 했지요.

이렇게 상표는 등록한 이후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를 소유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절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성에 대해 아셨다면, 바로 상호등기 및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우선 상호등기 방법부터 정리해보았습니다.

상호등기는 어떻게?

개인사업자> 임대 계약서 및 개인 정보,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 우선 법인 이름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때 유사상호를 피해 가는 것이 좋겠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는 국내 모든 법인의 이름이 등기된 상태로 들어있으니 우선 열람을 통해 상호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법인등기 클릭 – 열람하기 클릭 > 상호 찾기 클릭 > 관할등기소 선택 > 법인 종류 선택 > 등기부 상태 설정 한 후에 원하는 상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됩니다. 이때 동일 상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어떻게?

상호는 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할 수 있었다면, 상표는 특허청 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 www.kipris.or.kr

키프리스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시작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까지 검색이 됩니다. 상표 부분만 찾아보려면 상표 전용 검색창을 띄워 검색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한 상품 내에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본다는 건 꽤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에 맡기거나, 혹은 무료로 상표조사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호’, 그리고 내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여진 ‘상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회사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은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