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했을 테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원하셨을 텐데요.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9%(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해석들을 비롯,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아쉬움 vs 긍정적 해석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앞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컸던 터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물가인상률, 4대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체감 급여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90원이 마냥 부족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최근 2년간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영세사업자들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시름도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1인 운영으로 방향을 튼 사업체도 있었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 시간을 줄이는 곳들도 많이 볼 수 있었지요.

물론 일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각종 꼼수를 부리는 일도 많았지만, 벌어들인 만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려는 정직한 기업들에게는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 2.9%에 그쳐야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지금의 저성장이나 고용 부진 상황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 상황도 고려해야만 했기에 이런 결정이 나온듯합니다.

자, 그럼 어찌 됐던 최저임금은 정해졌으니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2020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중요한데요.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즉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 (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1,085,500원(130시간 X 8,35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Q3.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인데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하나요?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4.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직원이라면 입사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에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Q5. 기본급에서 10만 원을 빼서 식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회사는 식대 1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어떤 임금은 제외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각종 면허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의 복리 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최저임금 관련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휴게실이나 게시판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명시해두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