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벌써 올해도 다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올 초에 목표하셨던 것들은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비스는 여전히 1인 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세무대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부터 혹은 이미 내년 계획을 구상하고 계실 텐데요. 취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증폭시켜 회사의 큰 도약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과 경기 전망은 어떤지 알아볼게요.

예산안의 큰 방향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어난 513조 규모로 편성하고 경제 성장률은 2.6%로 가정했어요. 국제 무역 정세가 좋지 만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내년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 예상한 것이겠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꾀하는 건 역대 정부에서 늘 해오던 정책이죠. 하지만 내년 목표는 단순한 경기부양 이상이에요. 무엇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살펴보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많은 지출을 계획했죠.

물론 전망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만큼 재정 적자도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는 올 초부터 우리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권고하고 지지한 바 있어요. 단순한 경제 안정 효과를 넘어서 성장 잠재력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내년 예산안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죠.

경기 전망은 어떨까?

예산 지출 총 513조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생활의 편익, 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 외교’를 5대 투자 방향으로 설정했어요. 경제 성장과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7.5%로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이어서 환경과 연구개발(R&D) 분야가 각각 19.5%, 17.7%씩 늘어났고요.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인공지능 사회 전환을 위한 플랫폼 투자 확대 및 제조업의 투자, 수출 활력 제고에 재정 투입이 크게 확대되었죠.

내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앞서 예산안을 확인하셨듯이 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큰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올해 경기 상황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내년도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낙관해도 좋을 듯해요. 적자를 감안하고서라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정부의 도전적인 결정에 국민들의 소비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 ‘저출생 대응’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예산안과 함께 내년 경기가 어떨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예산안에 기초한 경기 전망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정부에서 경기 활성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조치 하나하나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에는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올해보다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비스 역시 대표님을 웃게 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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