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경우 대표님들 입장에선 회사 내적 혹은 외적으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와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 불복 사건 수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엔 2012년 이후 최대치였죠. 그만큼 사건 결과를 떠나 과세 행정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세금 고지 전이라면

법에 의한 구제 제도 중 ‘과세 전적 부심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요.

대표님들 중 세무조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의혹이 드는 경우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에요. 중요한 점은 기간일 텐데요. 꼭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내야 하니 기한을 잘 지켜야 하죠.

세금 고지 후라면

그렇다면 세금 고지 후라면 어떨까요. 어느 곳에 청구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4가지 제도로 나눠요. 우선 1단계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어요.

하지만 5가지 제도 중 아무거나 골라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1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 2단계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한일 텐데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납세자 편에 서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면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고, 이 제도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요.

납세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이 책임지고 도와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바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유선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제도와 비교하여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이점이니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 경우 꼭 이용해보세요.

세금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 제도를 설명드리다 보니 내용이 좀 딱딱하고 무거워졌네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미리 납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선 세무 업무도 버거울 때가 많죠.

자비스는 그런 대표님들의 세무 업무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등장했어요. 적어도 세무 업무에서만큼은 걱정할 일, 신경 쓸 일 없이 오로지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세무 대행을 하고 있죠. 혹시 자비스의 세무 대행 서비스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12월까지 무료 세무대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거든요.